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말이 안되는 논리다.
어떤 사업장이 100만원을 번다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100만원을 벌고 150만원을 알바에게 줄 수는 없다.
이때 100만원 벌던 알바가 150만원을 달라고 떼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알바를 안쓰게 되는 것 뿐이다.
어떤 사람이 100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시장이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매 시간적 가치는 천원이다.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그건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폐지 줍는 노년층은 왜 최저임금을 못받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술 빈병을 회수하는 노년층은 왜 최저임금을 못받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최근에 벌어진 간단한 예를 들고자 한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15불로 높이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내 임금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 15불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대안책을 마련했다. 그냥 인간을 안 쓰기로 했다.
최저 임금을 더 높이면 맥도날드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럼 일자리가 그냥 더 없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가?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 월급을 늘리려면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면 된다. 나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가 회사를 위해 1000원을 벌어주는게 아니라 만원 혹은 십만원을 벌어줘야 한다.
현대 사회는 교육이 유료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아주 천천히 모든 교육이 무료로 바뀌고 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는 Merriam-Webster 백과사전을 "사서" 봤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에 들어가서 Wikipedia에 검색만 하면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볼 수 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공평한 사회에 도달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다른 말로는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오픈소스가 되어야 한다.
PS. 사진은 ZeroHedge에서 퍼왔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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