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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순항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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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말이 안되는 논리다.


어떤 사업장이 100만원을 번다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100만원을 벌고 150만원을 알바에게 줄 수는 없다. 


이때 100만원 벌던 알바가 150만원을 달라고 떼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알바를 안쓰게 되는 것 뿐이다.


어떤 사람이 100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시장이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매 시간적 가치는 천원이다.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그건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폐지 줍는 노년층은 왜 최저임금을 못받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술 빈병을 회수하는 노년층은 왜 최저임금을 못받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최근에 벌어진 간단한 예를 들고자 한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15불로 높이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내 임금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 15불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대안책을 마련했다. 그냥 인간을 안 쓰기로 했다.

최저 임금을 더 높이면 맥도날드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럼 일자리가 그냥 더 없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가?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다. 월급을 늘리려면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면 된다. 나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가 회사를 위해 1000원을 벌어주는게 아니라 만원 혹은 십만원을 벌어줘야 한다.


현대 사회는 교육이 유료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아주 천천히 모든 교육이 무료로 바뀌고 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는 Merriam-Webster 백과사전을 "사서" 봤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에 들어가서 Wikipedia에 검색만 하면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볼 수 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공평한 사회에 도달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다른 말로는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오픈소스가 되어야 한다.


PS. 사진은 ZeroHedge에서 퍼왔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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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zor
  • 은호아부지 2016.04.07 18:18 신고

    좋은글 공감하고 갑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 로버트김 2016.04.07 18:35 신고

    직설적이지만 맞는말씀

  • 로버트김 2016.04.07 18:35 신고

    직설적이지만 맞는말씀

  • 2016.04.08 01:19 신고

    매일매일 와서 챙겨보는데 오늘 글은 특히나 공감되네요

  • BlogIcon 빈누 2016.04.08 09:43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에요. bitcoinuser님같은 의견에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때 맥도날드에 와서 돈을 쓸만한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게다가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만한 사람은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임금이 올라도 저축을 할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맥도날드 등 다양한 생필품에 소비를 해야할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게 어느것이 더 큰 혹은 작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는 문제니, 저는 솔직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모든 사회의 문제는 한쪽면만 봐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애매한 위치에 서있네요.

    1. BlogIcon bitcoinuser 2016.04.08 10:21 신고

      그 말도 맞습니다. 그치만 그럴 경우에는 돈을 받는 소비자를 바꿔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분야는 사치품목과 호스팅 바 같은 유흥 분야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부자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사치성 품목의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일할 것이 아니라 뭐 예를들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파는 세일즈맨이라던가 호화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다던가 노동자가 알아서 움직여야 되죠. 지금도 중국이 큰손이 되면서 모든 경제가 중국 돈을 열심히 받아먹는것 처럼요. 나중에 중국이 가난해지고 뭐 예를들어 인도가 부유해진다면 그때는 인도 시민의 수요에 맞춰서 노동자가 재분배 되어야겠죠. 노동자가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몇일전에 라스베가스 갔다왔는데 삐끼한테 물어보니 팁으로 천만원씩 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돈은 항상 어디론가 흐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정부가 여기서 그런 노동자를 교육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경제가 한곳에 고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니까요. 강원랜드 주가를 보세요. 지금 강원랜드 주가를 올려주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VIP들이 재미로 몇억씩 쓰는것 때문이죠. 그들은 1~2억 날려도 눈 꿈쩍안합니다. 그냥 재미죠. 주가도 딱 불황의 시작, 즉 2008년 서브프라임 기준으로 계속 오르네요.

  • 화림 2016.04.09 12:41 신고

    위의 두분의 좋은 의견은..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닌가합니다.
    돈위에 사람이 올라가야 하는데 돈아래에 사람이 있으니,
    그상황속에서 백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물질 무한경쟁의 구도아래 지극한 양극화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지며
    사이버글로벌화와 로봇화와 좀비니즘의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나 싸이코패스 증후군에 들어있습니다.
    인성을 상실함으로서 벌어지는 현상이리라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천지인 사상속에는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아래에 있을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플랫폼과 같은 문화가 나오고 상생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도 등장을 하고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이곳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위기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는 상생의 플랫폼의 문화를 인본의 기치아래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좋은 정보 공유하는 주인장에게 감사드립니다.

    1. BlogIcon bitcoinuser 2016.04.10 00:49 신고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인격화한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코패스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업가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월급을 줍니다. 사이코패스는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니까요. 어쨋든 모든 시스템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시경제를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한 경쟁이 없다면 경제를 돌리려면 전쟁을 해야합니다. 이건 역사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북한이 왜 자꾸 무기에 집착할까요? 사상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경제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위에 군림하는것은 자본가고 돈 아래에 군림하는것은 노동자입니다. 돈은 갑과 을을 만들어내는 매개체입니다. 돈 위에 군림하고 싶다면 자본가가 되어야 하고 그걸 돕기 위해 만든 것이 제 블로그입니다. 전 모두가 자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최소한 모두가 자본가가 되려는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에 관한건 전 모든 인간은 그 권리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쟁취되었던 것처럼 내가 물질 위에 군림한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요.

    2. BlogIcon bitcoinuser 2016.04.10 02:14 신고

      돈에 관한 조금 다른 시각도 있긴 한데요. 돈 위와 아래에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보단 돈을 실생활에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

  • BlogIcon 주니 2016.12.11 15:38 신고

    당신들은 정신이 사상이 비정상입니다 왜? 무개념으로 사나요?. 지금 가난한 국민들이 가난에 배고파 울고 자살하고 소외당하고 서러워서 통곡을 하는 소리가 안들립니까?

    왜? 제도권 밖에 계실 수 밖에 없는 폐지-빈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비교합니까? 현재 최저시급이 6,030원 입니다. 한국의 얘기지요 하지만 일본이나 호주나 기타 유럽 등등 OECD국가 중 상당히 많은 나라의 시급은 한국의 2배, 3배를 넘어갑니다. 물론 시급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여러가지 계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화페가치나 생활경제가치를 비교한다고 해도 시급을 높게 주는 나라들이 '인간을 없애버리고 자동화'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이죠,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벌들이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없에고 '기계 자동화'를 시킨다면 그건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배신이자 인간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급이 높아진다고 인력을 없애고 자동화하는 것 은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문제이지, 서민이...국민이 행복해 질 권리중 하나인 정당한 수입과는 별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최저시급, 최저임금, 비정규직없애기 등을 반듯이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버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양산으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며 이제껏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경유착, 고용없는 성장 이 대표적이 예 입니다.
    한국국민 가계부채가 현재1300조 라고 하죠? 그런데 기업들 창고에 쌓인 5만원권 현금도 그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ㅎㅎㅎ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가 틀리다고 하는 것 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버려~~!!

    1. BlogIcon bitcoinuser 2016.12.25 19:23 신고

      재벌과 기업이 그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꽤 좋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을 위해 여러분이 1분안에 먹을 수 있는 편리한 햇반을 만들어주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궁리합니다. 재벌과 기업이 없어진다면 단언컨데 여러분 밥도 못먹어서 굶어죽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권리를 이야기 하시는데 세상에 권리란 없습니다. 권리는 그냥 이상주의적인 소리지 세상이 불평등한건 당연한것이고 모두가 아쉬울거 없이 잘먹고 잘 산다면 누가 몸 다치고 힘든 직종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하는데 저 외국 생활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한국은 현재 단군 이래 최고 전성기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간 일본, 중국에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으며 굶어죽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현재 가장 잘나가는 나라중 하나고 곧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점 때문에 시민권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만기전역하고 한국 시민권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