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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순항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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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라 함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오랜기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살아왔지만 자본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자본주의는 시대에 따라서 막대한 이윤과 호황을 누리지만 시스템적 모순 때문에 주기적인 위기를 맞이한다. 자본주의는 무엇일까? 이러한 점을 서술하기위해 오늘은 경제 공부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A라는 은행이 있다. 이 은행이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B라는 낚시꾼은 도구를 사기위해 A은행에서 10,000원을 연이율 5%로 빌리기로 했다. 그렇다면 내년에 농부가 은행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0,500원인데 500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당연히 시중에는 10,000원 밖에 없으니 10,500원을 1년뒤에 갚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지불해야 할 돈이 시중에 존재하는 돈보다 많기 때문이다. 즉 한번 빚을 지게 되면 선발주자는 빠져나올 수 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후발주자는 빚을 갚을수가 없게 된다. 반대로 은행은 돈이 돈을 버는 순환구조로 바뀌면서 빚을 갚지못한 인격체를 구속하게 된다. 이러한 인격체들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의 자산을 천천히 잠식해나간다. 이자가 복리로 늘어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결국엔 은행이 시장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1800년도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은 큰 부를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끝이라고 본다면 매우 큰 오산이다. 현 자본주의 은행들은 지급준비제도라는것이 있다. 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하면 은행이 10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시 1000억 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제도인데 시장의 총 자산을 더욱 빠른 속도로 잠식해나가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즉 100억으로 3%의 이자만 받아도 빌려준 액수는 1000억이기 때문에 30%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다. 없는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고? 아주 단순하다. 미국의 경우 그냥 컴퓨터에 타자 몇번 쳐서 없는 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화 된 화폐는 합법적으로 달러로 바꾸게 되면서 가상의 돈을 다시 한번 뻥튀기 시킨다. 마치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현금이랑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명심하라. 화폐를 보증하던 금의 양은 그대로였지만 화폐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 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단순화된 모델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알 수가 있다. 자본주의는 누군가 항상 파산해야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다. 파산의 속도는 은행의 대출량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고 점점 은행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 은행을 제외한 대중에게 돌아가는 부의 양은 적어진다. 여기서 은행은 시스템적붕괴가 일어나는걸 막기 위해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화폐라는 것은 항상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명심하라, 항상 은행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 이상의 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 화폐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무제한 하락하여 0에 수렴하게 되고 지폐를 보증하던 금의 가치는 유지가 되어 각 지폐의 가치는 [지폐를 보증하는 금 / 지폐의 총량]이 된다.

이는 점점 가속화 되면서 결국 한 국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도달한다. 빚 위에 빚으로 성장한 문명은 암흑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화폐가 종이화 될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금의 가치가 급상승 한다. 한 나라가 초창기에 만원을 발행 했다고 가정할 때, 화폐의 값어치는 만 원어치 금이었지만, 100만 원이 생산되고 1,000만 원이 생산되고 1000억 원이 생산된다면 금의 가치와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현 상황은 어떨까?  


이 그래프는 미국 부채비율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모양으로 증가했는지 모여준다. 그냥 대충 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살짝 틀린 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것이다. 자본주의는 빚으로 먹고산다고 했다. 현재의 시스템이 지탱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을 뽑아야만 시스템이 유지 된다. 그래야만 화폐의 값어치가 하락하고 금의 기준으로 빚의 실제 가치는 하락하면서 국가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신용화폐의 가치를 좀 더 오래 연장하는 것이다. 즉 양적완화가 끝없이 진행되야만 하는 시스템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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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화폐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다. 금리는 투자의 이윤과 손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며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예금 금리, 대출 금리, CD 금리, 채권 금리, 콜 금리 등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엄밀히 말하면 채권 금리가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너무 깊히 다루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 A 라는 사업가가 창업을 했는데 은행에서 2%의 대출금리로 돈을 빌려서 매년 원금의 5%의 수익을 매년 창출한다고 가정하자.


대출금리가 2%고 물가 상승률이 0% 라면 이론적으로 자산이 3%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손해도 이익도 아닌 본전이 된다.  이보다 더 높아지면 오히려 사업이 적자전환 하게 되므로 대중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팔려고 한다. 즉 금리의 상승은 경제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정부가 매우 곤란해진다.

부채 총 현황


일본은 현재 부채비율이 자산대비 250% 이상이어서 아베노믹스를 이용한 무제한 엔화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매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빚이 자산을 잠식하게 된다. 아베에게 남은 건 딱 두 가지 뿐이다 : 전쟁을 하거나 혹은 화폐를 휴지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베는 그러한 이유때문에 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빚을 갚고자 하는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이 잃어버린 긴 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1900년도 당시 러일 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전쟁자금을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지만 전쟁비용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시민들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90% 이상이 넘는 자산을 강탈하여 빚을 갚은 사례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 파산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화폐를 기하급수적으로 발행하여 부채를 휴지로 만들어 버리는 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화폐를 부의 유지수단으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거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일본은 지금도 갚기 힘든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하고 국가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갚아야 하는 이자에 비례하여 더 많은 돈을 뽑아야만 하게 된다. 그래야만 빚의 가치가 희석되고 국가 파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흥국의 디폴트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의 화폐도 더 급격히 가치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달러의 불안정함을 더욱 심하게 느낄 것이다 이유는 달러를 제외한 모든 신용화폐는 달러의 "파생상품" 같은 물건이기 때문이다. 1971년 이후로 금본위가 폐지 되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신용화폐들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화폐의 불안정함은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전에 벌어지는 일종의 신호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를 가속시키는 사건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화폐전쟁의 서막이라고 본다. 과거를 보면,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치를 이용하여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통과시킴으로서 달러의 끝없는 강세를 막고 화폐전쟁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미국은 아직 호랑이긴 하지만 이빨이 몇개 빠졌다고 보는것이 맞다. G2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AIIB로 미국 달러를 위협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 채권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같은 신흥국들의 화폐가 급격하게 흔들리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계란을 사려고 해도 수백만 베네수엘라 달러를 지불해야만 얻을 있는 수준에 왔다. 이에 따라 대중은 자신이 가진 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서 미국, 스위스 같은 "안전"화폐로 인식되는 국가의 채권이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즉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돈을 양적완화로 뽑고 있는데 왜 세계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는 것일까? 한국 같은 경우 경제가 좋지 않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은행은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그 화폐를 벌어간 곳은 기업이다. 그 기업이 벌어간 화폐를 쓰지 않으니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이 감소하고 대중은 가난해 지는 것이다. 


대중이 가난해지니 불황이라고 느끼게 되고 불황이라고 느끼게 되자 기업이 투자를 덜 하게 되는 악순환이 진행 중인 것이다. 대중이 가난해지니 소비심리는 죽어가고 소비를 하지 않아 각종 상품들이 공장가세일을 하게 된다. 즉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Spiral 속으로 빠진다.


은행은 소비심리를 살리고자 더욱더 화폐를 빠른 속도로 발행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시장은 너무나 많은 화폐가 존재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짧은 디플레이션 이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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